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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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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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서비스지원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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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필요성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사업구조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관리지원사업
(2022년 1월 지방자치이양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체개발사업
(소범위)

자체개발사업

자체개발사업2

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 제 5조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용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효율성 제고

대상선정기준

일반(욕구)기준 - 해당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
※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가사업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업로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선정기준

사업대상 사업명 소득기준 연령 시행시군
아동·청소년 남도문화예술 통합서비스 140% 이하 7세 ~ 18세 이하 목포시, 진도군, 신안군
남도소리 남도아이 120% 이하 6세 ~ 18세이하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140% 이하 5세 ~ 12세이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서비스소외가정 통합관리서비스 140% 이하 18세이하 22개 시·군
아동·청소년 드림터치 120% 이하 9세 ~ 15세이하 목포시, 보성군, 해남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40% 이하 18세이하 22개 시·군
아동·청소년 일러스트 트레이닝 120% 이하 7세 ~ 18세이하 영암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20% 이하 6세이하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담양군, 장흥군, 해남군, 장성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40% 이하 7세 ~ 18세이하 22개 시·군
평생건강을 위한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기준없음 5세 ~ 12세이하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노인 건강100세 운동 힐링 서비스 140% 이하 65세이상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140% 이하 65세이상 22개 시·군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해남군
농어촌 및 도서(섬) 노인 신활력,
삶의 질 증진 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140% 이하 65세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도선으로 진입이 가능한 섬 지역으로 한정)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140% 이하 65세이상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광양시
몸 짱! 마음 짱! 노후건강 프로젝트 140% 이하 65세이상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140% 이하 65세이상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140% 이하 50세이상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고흥군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기준없음 24세이하 장애아동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장성군, 무안군, 영광군
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140% 이하 등록장애인 모든연령 목포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담양군
기타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140% 이하 35세~60세이하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목포시, 여수시, 곡성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보성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해남군, 고흥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0% 이하 65세이상 순천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120% 이하 연령제한없음 영광군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140% 이하 연령제한없음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준위소득
(120%)
2,334,000 3,912,000 5,034,000 6,145,000 7,229,000
기준준위소득
(140%)
2,723,000 4,564,000 5,873,000 7,170,000 8,434,000
기준준위소득
(160%)
3,112,000 5,216,000 6,712,000 8,194,000 9,639,000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② 결혼이민 산모
  • ③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인 신생아
  • ④ 미혼모 산모
  • ⑤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⑥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⑦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⑧ 분만취약지 산모
  • ⑨ 새터민 산모
  • ⑩ 기준중위소득 105%초과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 경우 1일 7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부종관리,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지원
  • 산모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결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할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지지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24 1,248 1,872 549 942 1,276 75 306 596
A-통합-①형 150%이하 485 833 1,128 139 415 744
A-라-①형 150%초과(예외지원) 388 667 904 236 581 968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27 1,450 1,746 121 422 750
A-통합-②형 150%이하 995 1,281 1,542 253 591 968954
A-라-②형 150%초과(예외지원) 797 1,027 1,236 451 845 126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70 1,505 1,811 78 367 685
A-통합-③형 150%이하 1,032 1,329 1,600 216 546 896
A-라-③형 150%초과(예외지원) 826 1,065 1,283 422 807 1,213
쌍태아
(중증산모 + 단태아)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584 2,376 3,168 1,539 1,979 2,380 45 397 788
B-통합-①형 150%이하 1,358 1,747 2,102 226 629 1,066
B-라-①형 150%초과(예외지원) 1,086 1,397 1,683 498 979 1,485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184 3,276 4,368 2,136 2,847 3,517 48 429 815
B-통합-②형 150%이하 1,939 2,596 3,216 245 680 1,152
B-라-②형 150%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536 1,056 1,604
심태이상
(중증산모 + 쌍태아이상)
C-가-형 자격확인 10 15 20 3,744 4,992 6,240 3,665 4,375 5,093 79 617 1,147
C-통합형 150%이하 3,349 4,015 4,687 396 977 1,553
C-라형 150%초과(예외지원) 2,873 3,473 4,077 871 1,519 2,163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서비스 제공기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도는 월 27시강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사업목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등 제공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후검사 시 재판정 의사·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룰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건사도구활용)

90분 사전·사후 각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예방

  •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50분 주1회 (월4회)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절차 :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or 28만원 선택가능 (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전액지원)

구분 24만원 (A) 28만원 (B)
지원금 (월) 216,000원 252,000원
본인부담금 (월) 24,000원 28,000원
제공인력 수당 (회) 39,000원 45,500원
대상자수 (명) 15,000명 12,857명

관련사이트

주소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 5층 501호 TEL : 061-287-8241 ~ 8243 FAX : 061-287-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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