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정보 주요 위반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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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정보 주요 위반사례 안내 □
1. 본인부담금 미청구(또는 면제, 대납 등)
2. 제공장소 위반 : '15년부터 지역아동센터 활용 금지
3. 집단규모 위반 : 제공인력 1인당 관리대상자(이용자) 수 비율 위반
4. 제공주기 및 1회 제공시간 위반 : 결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조기 종료 등 (기타 위반사례)
5. 제공기관 바우처카드 보관
6. 서비스 미제공 후 비용 결제 등
7. 기타 등
※ 이 밖에도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시 기준정보를 준수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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