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 계획(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도모

Ⅰ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15 ~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등(지침)

Ⅱ		추진목적

❍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운영실태 점검으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며, 법률 및 지침 등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 사회서비스 현장 실태 파악을 활용해 정책수립에 반영

- 제공기관, 이용자 등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 파악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로 잘못된 관행 재발 방지

Ⅲ		점검개요

❍ 점 검 기 간 : 2016. 4. 18.(월) ~ 5. 13.(금) / 4주간

❍ 점검대상기간 : ‘15. 1. 1. ~ ’15. 12. 31. 사업수행 전반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시․군간 교차 점검 실시

❍ 현장점검 기관 : 88개 기관 중 58개 기관(중복제외)

수검지역	수검 제공기관	세부사업명
15개 시군	58개 제공기관
목포(10)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및치유)
	쥬빌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및치유)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및치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구.시설보호외상후성장지원)
	전남언어발달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구.시설보호외상후성장지원)
	목포과학대 산학협력단	건강100세힐링서비스
	남도누리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소외가정통합사례관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한걸음 더	농어촌노인웰빙라이프행복드림서비스
		농어촌 및 도서노인 신활력 삶의질 증진
		행복노후를위한 웰빙건강서비스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전남지부	아동청소년드림터치
	(사)국제재활레크리에이션연맹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도서노인해피라이프서비스
		평생건강을위한취약계층아동건강서비스
	한국청소년진로엔문화교육원	남도문화예술통합지원서비스
여수(9)	비타민나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빈스뮤직아카데미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지원)
	굿네이버스좋은마음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새맘길심리치료교육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남도소리, 남도아이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 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테라피아아동발달지원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프렌즈상담코칭센터	인터넷 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행복나무아동발달클리닉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순천(11)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천시지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전남지부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해피고흥)
	K클래식 소사이어티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SOS건강한어린이)
	글로벌비전센터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SOS건강한어린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고령자를위한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행복노후를위한 웰빙건강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상록미술색채심리상담연구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만성질환의예방과관리를위한아쿠아운동프로그램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SOS건강한어린이)
	이화언어인지연구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스토리애드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아이유케어	평생건강을위한취약계층아동건강서비스
	㈜헬스맥스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나주(3)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고령자를위한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동신이향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지원)
	한마음돌봄사회서비스협동조합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광양(3)	광양시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광양장애인부모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비전나무주식회사(광양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담양(1)	전남도립대 산학협력단	몸짱마음짱노후건강프로젝트
		아동부적응행동치료와예방을위한행복한가정만들기
		국제결혼이주여성활용영어학습서비스
곡성(2)	스마일에듀넷	아동청소년레포츠아카데미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기능강화 수지프로그램
	전남과학대 산학협력단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
고흥(2)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해피고흥)
	고흥청소년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지원)
보성(4)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맞춤형운동치료서비스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한부모가정아동의정서발달및사회성함양
		재가장애인지역사회참여보장훈련프로젝트
	이지나힐링뮤직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지원)
	청인	서비스소외가정통합사례관리
		재가장애인지역사회참여보장훈련프로젝트
화순(3)	줄거운언어발달심리센터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아동정서발달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탑텐영어센터	이주여성을활용한원어체험서비스
	화순예술심리치유센터 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흥(1)	장흥지역자활센터	이주여성을활용한원어체험서비스
해남(3)	SG컨디셔닝센터	농어촌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
	두성재단	글로벌마인드형성지원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한부모가정안정화사업
영암(3)	(사)전남만예술인협회	아동청소년일러스트트레이닝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가장애인을위한찾아가는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
	영암지역자활센터	이주여성을활용한원어체험서비스
무안(2)	남악아동청소년상담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비스소외가정통합사례관리
영광(1)	난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현장점검 제외 기관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8, 제공기관 등록 1년 미만 제공기관 14, 전국사업 및 사업 미시행 제공기관 8

⇨ 현장점검 제외 기관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계획

Ⅳ		중점 검검내용

❍ 제공기관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시설‧장비기준, 제공인력 배치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 서비스 제공사실(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제공횟수 및 제공시간, 적정 제공인력 투입(집합비율), 집단규모, 본인부담금 징수 등

❍ 제공인력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제공인력 급여(최저임금보장),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근무상황, 배상보험, 제공인력 교육이수 여부 등

❍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작성 여부

-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 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 이상결제 유형에 속하는 경우, 부정결제 여부 확인

※ 이상결제 유형

- 허위결제, 일괄결제, 중복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선결제, 친인척 결제,  학교수업 시간대 결제, 사업간 중복 결제 등

❍ 2015년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 제공기관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파악 등

Ⅴ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검토 후 조치

❍ 불법행위 및 부정결제 확인 시에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행정처분, 환수조치 및 사업종료 검토

❍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산 재 배분, 제도개선 사항 등 보건복지부에 건의